게임, 확률형아이템 확률 적극 공개 등 이용자 중심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차기 정부에서는 디지털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펼처질 전망이다.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차기정부는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 디지털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코스포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K-콘텐츠 등 미래핵심 산업 분야에서 '민간주도'가 주축을 이루며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과 관련 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민간 주도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정부에서 게임 정책 부문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확률형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특정 아이템을 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컴플리트 가챠’(이중뽑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다만 알고리즘 공개 우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온플법’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의 국면에서 추진됐다. 이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총 7곳이 모여 만든 협의체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산업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문제의 해법일 수 없는 입법 추진에 대해 다시금 신중하게 검토해 접근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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