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취지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법정 최고금리’의 경우, 대출 원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되레 취약계층을 금융 절벽으로 내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11%대까지 추가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에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 사업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저신용 도민들에게 이율 1% 대출상품을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약은 더 과감하다. 2020년~2022년 중·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21세부터 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원조 청년기초자산제’ 공약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 채무의 경우 자영업자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금융권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이런 정책들이 차주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과 금융회사가 수익성을 우려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주요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자산규모 기준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 대출’ 취급액 중 신용점수 600점 미만(NICE 기준) 저신용자 비중은 작년 12월 기준 0.31%였다. 이 비중은 2019년 12월에는 1.56%, 2020년 12월에는 1.33%였으나 1년 새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데 반대하는 금융회사가 어딨겠냐”면서도 “일률적으로 부담을 완화해주기보다는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업권별로 대출 원가 등의 상황을 고려하는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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