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시대 맞아 민·관의 과감한 전략적 ICT투자 필요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디지털전환’을 화두로 던지면서 IT서비스업계에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를 포함한 14개 단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들을 전달하며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IT서비스협회가 양 당에 요구한 디지털 전환 관련 방안은 ‘국가 정보화 상시 예산을 전체 예산의 3% 이상 확보할 것’과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골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디지털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거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IT서비스협회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전체 예산의 약 3%를 정보화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예산안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매년 예산의 3% 정도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우리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마이 인공지능(AI) 포털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 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라도 투자할 경우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미비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효근 IT서비스협회 부회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공시스템에 민간투자가 가능해지는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민·관이 투입자원의 공유를 통해 완성된 국가 디지털전환이 기대된다”며 “예로 민간이 투자한 인프라에 국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전략을 통한 국가예산의 효율성 증대 및 민간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ICT를 기반으로 한 산업 간의 융합과 디지털전환의 가속도로 인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급속히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민·관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ICT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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