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의 시간을 되돌아 생각해보면 한국같이 드라마틱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6382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3만1637달러로 세계 23위를 기록했다. 이어 2021년에는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4.0%(한국은행 속보치)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경제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한국은 103.1까지 성장했다고 한다. 주요 7개국(G7) 중 6개국의 경제 성장이 코로나 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전보다 3.1% 성장한 것이다. 게다가 IMF는 한국이 올해 106.2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은행 원조 대상국에서 빠졌다. 1996년에는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10년에는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선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는 한국을 아시아·아프리카 회원국이 속한 ‘그룹A’에서 선진국에 해당하는 ‘그룹B’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UNCTAD가 회원국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명예스러운 순위가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곤 줄곧 1위를 지켜 오고 있다.
산재사망률이 낮아지지 않는 데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관련 법안을 내놓지만 땜질식에 그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이 크다.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 이후 31번이나 개정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981년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지금까지 12차례나 개선안이 나왔지만 산업현장의 재해 발생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만에 시행되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지만 2년 후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된다. 2년 후, 3년 후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이다. 필자 생각엔 시행 된 법에 구멍이 있듯이 사업자들은 허점과 찾아 법을 피해 갈 것이다. 그리고 25년 지속 되어 온 산업재해 사망률 1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산업재해 사망률 말고도 불명예스러운 1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농도) 1위, 노인 빈곤률 1위 등이 있다. 부디 2022년에는 무엇이라도 좋으니, 불명예 1위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