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속 플라스틱 신분증 대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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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속 플라스틱 신분증 대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1.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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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 편의 향상에 기여"
전국 14개 경찰서 방문, 모바일 앱 설치해 발급 가능
지갑 속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지갑 속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모바일 신분증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날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향후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는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 한해 추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환경에서는 신분증 스캔 등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필요한 특정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격 정보와, 성인 여부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모바일면허증을 확인할 때는 육안으로 체크하거나 별도의 검증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면허증에 QR코드를 비추면 된다. 직접 눈으로 체크할 때에는 신분증 위에서 움직이는 태극무늬나 실시간 변하는 시각 표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며 "지갑 안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관했듯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갖는 셈이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CU·GS25 등 편의점과 렌터카 업체 팀오투,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무인자판기업체 플랜티넷 등 26개 기업이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 개통식을 열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감창룡 경찰청장이 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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