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8세 이상 국민의 94.9%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 했는데도 말이다.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비율도 52.7%로 절반을 넘었다.
1월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859명(국내 3551명+해외유입 381명) 발생했다. 최근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일일 평균 3626명이 신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도 6333명으로 치명률이 0.91%에 달했다. 50세 이상 사망자 비율은 97.66%, 30세 미만의 사망자 비율은 0.27%(17명)을 기록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 가운데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의 비중이 높게 나온다는 데 있다. 백신접종 추진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고, K-방역 정책 시행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발표한 8주간(지난해 10월 둘째주~12월 첫째주) ‘만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백신 효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 기간 확진자 12만3526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3만7822명으로 30.6%에 불과했지만,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7만5083명으로 60.8%에 달했다. 3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542명(0.4%)이 확진됐다. 2차까지 백신을 접종 완료했더라도 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실증 자료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 기간에 1092명이 사망했는데 미접종자는 543명으로 49.7%를 기록했고, 백신을 1차라도 접종한 사망자가 549명(50.3%)으로 절반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 2431명 중 미접종자는 1229명으로 50.6%, 2차 접종 완료자는 1102명으로 45.3%를 기록했다. 백신이 위중증 환자로의 전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 수치를 보였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보다 접종자가 감염을 일으키는 비중이 높다는 해석에서, 백신 접종자가 델타변이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군인들만 태운 영국 해군 순양함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며, 백신 접종은 물론이고 승선 전까지 PCR까지 검사를 마친 승객만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크루즈에서 역시 확진자가 나왔다. 미국의 군함과 결혼식장에서도 이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백신 접종자들의 바이러스 수치가 백신이 없었던 때에 비해 251배 증가했다는 중국의 차오 박사의 논문을 참조할만 하다.
미국의 심장내과 전문의, 전염병학자이자 복합 약물 처방을 포함한 COVID-19 외래환자 치료에 관한 최초 논문의 제1저자인 피터 맥컬러 박사는 “의학 역사상 단 한 번도 무증상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가 상대방에게 질병을 옮기는 일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무증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접종 정책이나 예방을 위한 격리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백신을 접종해야만 일정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패스’ 논란이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100명 이상 일하는 민간기업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 해야 한다는 정부의 명령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대형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등의 시설에 미접종자에게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참에 백신접종, 방역패스, 사회적거리두기 등 'K-방역‘ 정책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 솔직하고 실제적인 방역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