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반영 및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근거 담겨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12일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규정했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금액은 규정된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선 권고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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