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업체에게 주파수 시기 및 지역 제한 주장까지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에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경매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추가 할당하기로 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경매와 관련, SKT와 KT가 불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SKT와 KT는 만약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해 주파수를 할당받더라도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T 측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경매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경매 참여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KT 측도 “이번 주파수는 LG유플러스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현재 상태로는 경매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고 확인했다.
양사는 이달 4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경매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없다. 만약 참여한다면 LGU+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정부에 이미 경매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쟁 대응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했지만 국가적 자원낭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T와 KT가 경매 불참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매 대상인 할당 주파수 대역이 자사의 5G 대역과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할당 대상인 3.5GHz 대역 20MHz 5G 주파수를 낙찰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기지국이나 제반 설비를 구축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반면 LGU+는 이번 주파수 대역이 자사가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할당 조건 등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355억원에, 추가로 주파수 활용도 증가 등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LGU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할 경우 할당 대가는 사실상 최저경쟁가격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할당받는 통신사는 과기정통부가 할당계획에서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과 통신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을 할당 조건으로 제시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SKT와 KT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할당 주파수의 사용 시기 및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및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할당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