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전문시설 온실가스 감축대상 지정, 전세계 속 한국 유일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내 폐기물 소각장들이 불합리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산업폐기물 소각장들로 구성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장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폐토사와 불연물이 섞여 있어 타지도 않는 폐기물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으로 계산되고 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제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5년 이래 폐토사와 불연물 등이 폐기물 소각량으로 계산돼 지금까지 배출하지도 않은 가상의 온실가스로 산출됐다”며 “누적된 발생량만 무려 6년간 1055만t으로 불합리한 법‧제도가 국가 자원인 탄소 배출권을 대량 허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055만t은 1일 1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136개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맞먹는다.
정부에서 조사한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토사와 불연물의 비율이 26.7%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물량이 폐합성수지로 둔갑해 존재하지도 않은 온실가스를 만들어 내는 모순을 발생시키면서 소각량으로 고스란히 계산된다.
불연물 투입으로 소각로의 연소효율 저하는 물론 연소로 법정 온도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보조연료를 사용하는 불합리한 현실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장을 조사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불연물이 소각로에 투입되고 있어 실제 불합리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량은 조사된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공제조합 측은 “지난 2017년부터 이러한 제도의 폐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소각장으로 반입된 폐토사·불연물을 사전 선별해 소각량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 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동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종전 감축 목표보다 14% 상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전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1t의 온실가스 감축이 아쉬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소각시설의 불합리한 온실가스 발생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제처와 협의한 후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속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발생되지도 않는 온실가스가 국가 발생량으로 계산되고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을 언급했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