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단독이용·포장·배달만…방역패스 확대 ‘방역지원금’ 추진
전문가들 “위중증·사망자 수 감소 2~3주 걸릴 듯…당장 급감 어려워”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시작한 한국형 위드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이 결국 45일 만에 중단됐다.
정부는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끊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이번 대책은 주말이 시작되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크리스마스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강력한 방역 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유턴’이나 ‘후퇴’가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할 때만 해도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해 식당과 카페 등 출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업종별로 1~3그룹으로 나눠 영업시간 제한이 차등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및 취식 여부를 기준으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 열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다시 고통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인원 제한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선 지원 후 정산’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는 물론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사망자가 치솟는 상황을 보고서야 이같이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기하는 바람에 국민 일상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등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조치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해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소득이 없었단 의미기도 하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2명 늘어 누적 54만4124명을 기록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을 세우며 1000명을 뚫을 기세다.
50만명에서 60만명까지는 12일 만에 도달하리란 예상도 존재한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단기 예측 결과를 보면 유행 악화 시 이달 말 신규 확진자 수는 9000~1만여명, 내달 말 1만5000~2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확진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위중증·사망자 수 감소까지는 약 2~3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개량백신 접종, 의료체계 전면개편 등의 조치 없이는 일일 확진자 수가 세자릿대로 급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직전 4단계 거리두기 안을 시행할 때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며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이 만들어지고, 오미크론 변이 또한 유행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당장 확진자 수가 급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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