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일본 등과 혜택·속도 대비 한참 뒤쳐져…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이 9개월 만에 겨우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며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4월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초당적인 반도체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여당이 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느라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비됐다. 이어 지원 항목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바이오헬스 등이 추가되며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범위가 확대돼 업계는 제대로 된 집중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9일 반도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인 반도체 재고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반도체 재고는 9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26%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이미 마련했거나 정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칩스 포 아메리카’ 법안 등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시설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에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 혜택과 반도체 인프라 투자에 500억달러(약 56조4500억원) 지원을 공언했다.
EU는 반도체 생산 라인을 새로 짓는 기업에 투자액의 최대 40%를 돌려주기로 약속한데 이어 1500억유로(약 199조원)의 투자를 발표했다. 일본은 특정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6170억엔(약 6조4454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올 초만 해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 반도체 특별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늦어도 너무 늦는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