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 1주일·종료는 미정…1인 이용시 예외
전문가 “향후 병상 문제 등 부담 줄이기 어려울 수도”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 시설과 연령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지역사회에서 개인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해야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상되는 방역대책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시 13일부터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도 포함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령기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강화대책을 내놔 비판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핵심 방역수칙을 대부분 소폭 낮추는 수준에 그쳐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관적인 반응을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확산세를 유지할 경우 이르면 12월 말 또는 1월에 신규 확진자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각심을 일부 주는 효과는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향후 병상 문제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영업 제한이 있어야 감염자도 감소하는데,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자영업자 반발을 고려한 것 같은데 방역 측면에선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한 방역전문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폭발적인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는데, 곧 5000명대를 넘어 1만명대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면서 “이번 특별방역대책으로는 대규모 확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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