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법무부가 20일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통일과 법률’을 오픈한다. 통일법무 DB시스템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모토로 하는 ‘정부3.0’ 시책에 따라 운영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총 1만여건의 풍부한 자료를 대·중·소분류로 나눠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분류 체계를 갖추었으며, 카테고리 별 자료검색이 가능해 정부기관, 연구단체, 관련학과 학생, 국민 등 자료를 원하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처리도 가능하다. 이산가족의 가족 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중이며 이와 관련한 각종 신고, 신청, 허가 등을 접수·처리하는 민원, 상담코너가 마련돼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 남북경협기업을 위한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법적 문제나 남북 경협기업의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통일법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국민들과 공유 및 정부 부처 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북 법률 통합 연구 활성화하고 법률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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