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GDP 5만불 진짜 주인 된 세계중심 국가 건설지침서 '한국 대통령의 길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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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GDP 5만불 진짜 주인 된 세계중심 국가 건설지침서 '한국 대통령의 길道'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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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도서출판 북그루는 임시 세계정부 상임의장 겸 경영지도사인 백진우 작가가 집필한 국민=GDP 5만불 진짜 주인의 꿈 <한국 대통령의 길道>을 출간했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후보들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 책은 국가 비전과 '한국의 꿈(夢)', 국가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600만 소상공인·자영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비롯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실업·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육아·보육 문제에서 해방되고, 국민 약 44%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이 건축비만 부담하는 '공공토지 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산지(山地) 간척(干拓)사업과 녹지 총량제’'등의 아이디어가 담겼다.

국민들이 어떤 문제이든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해 공동체의 집단지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사정 등 여건에 따라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국가사회혁신국민토론광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아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의 행정·입법·사법 등 모든 조직을 디지털·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 걸맞게 혁신해, 국가 예산(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의 30%-50%(약 300조원-500조원) 절감을 통해 ‘국민소득보전제도’ 및 ‘국가고용유지책임제’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다뤘다.

이 밖에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핵(北核) 해결 방안’ 및 ‘지구촌 세계 통일 방안’이 제시됐고, 대한민국이 세계중심 국가로 새롭게 다가오는 '황금문명을 선도'하는 '한국의 꿈(夢)'을 제시했다.

또한 여야 유력 후보들이 대통령감으로 부족하다는 일부의 평가를 받으며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길道>책은 실천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이 GDP 5만불의 진짜 주인 된 세계중심 국가 건설지침서로써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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