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中도 의무화는 안 해…유럽, 절박한 상황”
정부, 상황 고려해 4단계 강화조치 내놓을 수도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유럽연합(EU) 행정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적모임 규제 강화·방역패스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CNN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60세 이상 자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순수한 회원국의 권한이기에 내가 어떠한 권고도 할 순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리스는 세계 최초로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60대 이상 자국민에게 1월 중순부터 100유로(약 13만4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백신 의무화 도입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내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거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며 “백신이 있는데도 접종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건강상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힌 나라는 그리스 외에도 오스트리아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CNN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조차 채택하지 않은 백신 의무화 정책을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각국 정부가 ‘절박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3일 방역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백신 접종 의무화보단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등을 고려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발표에는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최근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의 정책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적모임 규제 강화·방역패스 확대 등뿐 아니라,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단계에 준하는 방역강화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의견 수렴에서는 여러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어 제시된 의견들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것 같다”며 “굉장히 강화된 방역 조치들에 대해 의견이 수렴된 상태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내일을 목표로 발표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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