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단체도 시장에서도 썩 달가워 하지 않는 분위기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여당이 1가구 1주택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시민단체 등에서도 시장에서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갈 태세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주택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해 가격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현재의 거래 절벽은 매물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집값 급등 피로감에 금리 인상,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인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이날 기준 4만5341건이다. 올해 가장 매매 물량이 적었던 8월 9일 3만8304건과 비교해 18.37%(7037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는 1만9792건에서 3만752건 55.37%(1만960건)나 증가했다.
물량이 쌓이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넷째 주(22일 기준) 0.11%로 전주(0.13%)보다 0.02%포인트(p) 상승 폭이 줄었다. 5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지수는 98.6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첫째 주(5일) 96.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전주(99.8)에 이어 2주 연속 매수자 우위 시장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첫째 주(5일) 96.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이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6개월간 제외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매 물량은 6만 후반대에서 8만건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8억5951만원에서 9억2509만원으로 7.6% 뛰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소폭 하락(-0.37%)했던 2018월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연히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당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일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한다고 해도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같으나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해야 매물 유도 효과를 통해 집값을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애초에 매도 계획이 있는 집주인들에게는 영향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만 적용한다면 다주택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와 종부세가 인상되면서 증여나 자녀명의 매매로 눈길을 돌리는 다주택자가 대다수”라며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