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일본과 미국 등에 비해 규모가 적었음에도 부채비율 증대는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했거나 계획한 재난지원금 현황을 분석해보니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덜 주고 부담은 많은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우리나라는 2년 동안 5번에 걸친 재난지원금 정책을 실시했고 이 중 2번은 직접 현금으로 나눠줬다. 예산규모는 1차와 5차에 걸쳐 총 24조6400억원을 지급했다. 최근 당정은 전국민에 20만~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6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당 공략을 철회하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정책이 전향됐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12조8802억엔(132조7949억원) 규모의 전국민급부금 예산을 통과시켰다. 1인당 10만엔(104만원) 규모다. 여기에 18세 이하 청소년 1명당 10만엔을 지급하는 것까지 추가하면 단순합산액은 14조8802엔(153조4149억원)으로 일본 GDP의 2.4% 정도다.
미국의 경우 2년 동안 가계현금지원(EIP) 프로그램으로만 8610억달러(1020조5433억원)를 사용했다. 미국 GDP의 5% 수준으로, 가족구성 및 결혼 여부에 따라 가구당 최대 3200달러(377만원)를 지급했다.
총 인구수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적게는 1.33배, 많게는 2.77배 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셈이다. 문제는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선진국 대비 적은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반면,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대로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아우르는 공공부채(D3) 개념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앞으로 고령화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절대 볼 수 없다”면서 “국가재난 사태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도,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닌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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