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따지고 보면 공급을 앞둔 물량은 200만 가구를 웃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공급을 더 늘려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가구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 가구)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살펴봐도 다른 정부와 견줘 적지 않다. 문 정부의 수도권 연평균 인허가 물량은 28만2000건, 착공 물량은 27만300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인허가 23만5000건, 착공 18만1000건)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만9000건, 착공 15만5000건)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고 주택 공급이 많았다던 박근혜 정부(인허가 29만6000건, 착공 28만건)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애초 문 정부는 일찌감치 공급대책을 내놓았었다.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으로만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공급을 공언했다. 이듬해 9월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공급대책과 규제, 기준 금리 인상과 맞물려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더 이상의 공급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집값은 그해 하반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0년 8‧4대책을 내놓았다.

공공재건축과 서울권 신규택지 후보지로 노원구 태릉CC와 서부면허시험장,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을 지목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올해에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서울에 최대 32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2‧4대책이 발표됐다.

여러 공급대책 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2·4대책을 꼭 짚어 언급한 배경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급대책이 나올 때마다 공급량 자체가 적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는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는 수도권 외곽에 조성돼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 보니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4대책을 더 빨리 시행했다면 서울 집값 안정세가 앞당겨졌을 거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서울 집값 안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데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는 해도 집값 상승을 자극할 이슈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언제든 집값이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서울 집값이 내림세로 확실하게 돌아설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도 현재 서울 집값은 ‘숨고르기’ 양상으로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의 향배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택 공급확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다주택자들은 일단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집값 안정에 대해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얼마나 유지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윗하기

성동규 기자 dongkuri@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