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민심, 내년 대선 판가름할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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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민심, 내년 대선 판가름할 변수되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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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윤석열 “종부세 폐지” 언급하며 술렁이는 민심 포섭
윤 지지율 서울서 유독 높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여
2007년 ‘종부세 폭탄’에 갇혀 대선 참패한 전례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내년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론과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금 폭탄론이 발목을 잡으면서 2007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에 참패한 전례가 있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에 따라 요동치는 민심에 파고들고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기 위해 종부세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공을 넘겨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은 지지율에서도 읽힌다. 종부세 대상자가 대부분 몰려있는 서울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유독 높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서울에서 이 후보 30.9%, 윤 후보 52.5%로 20%포인트(p)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전국 지지율로는 13.2%p가 낮은(이 후보 32.4%, 윤 후보 45.6%)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가 얼마 전까지 단체장을 지냈던 경기도를 포함한 조사권역인 경기‧인천에서 이 후보는 35.1%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안팎에서는 내년 대선 결과가 2007년 대선 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10월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2005년부터 과세 됐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구호는 국민에게 예상보다 훨씬 잘 먹혀들었다. 정부는 2007년 말 전국 1855만 가구 중 2%만 종부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는 종부세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나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포기하고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제 자신부터 먼저 돌아본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등 연일 몸을 낮추는 이유도 과거의 실패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부담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라며 반격하고 있으나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에 좀처럼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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