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도 고가 아파트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액 늘어날 전망
‘종부세 폭탄’ 우려에 정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 해명 하기도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과 함께 세율도 오르면서 세 부담은 물론이고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난 9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000명이 될 것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추정이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던 것과 비교해 8만9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납세자 수인 66만5000명보다는 10만명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1조8148억원)에서 3배 넘게 급증(5조7363억원)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종부세 폭탄’ 우려를 제기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세 부담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커질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가 공시가격 15억7200만원과 14억5800만원짜리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올라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A씨가 올해 7월과 9월에 기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755만원으로 지난해(3111만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고가 아파트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을 넘어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실거래가 약 100억원)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3618만원으로 지난해(8727만원)보다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B씨가 기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지난해(1억777만원)보다 약 1억5200만원 더 많다.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액이 늘어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C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는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증가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