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석탄 발전소의 퇴출이 아닌 단계적 감축으로 합의됐다. 화석연료에 대한 각국의 정부 지원금도 단계적 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인 러시아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의 반대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환경운동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현실을 반영한 합의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자 국가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사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이 COP26에 참여한 190여개 나라들의 동조를 이끌어 냈다. 또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피해를 입는 개도국들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금 등의 규모를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 연간 118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 각 국의 실정과 힘에 따라 복잡하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COP26를 앞두고 탄소중립위원회를 가동시키면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기존 26.3%(2020년 12월)보다 훨씬 높아진 40%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 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명시한 35%보다 5%P 높인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순수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 6%에서 71%까지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7%에서 6%로 낮추겠다는 세부 계획을 설정했다.
이처럼 정부의 탄소발생 저감 정책이 불과 1년도 안 되어 급격하게 변화하니 산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해도 ‘우이독경’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렵연합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까지 나서서 화석연료에 대한 급격한 퇴출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나 홀로’의 길을 걷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이런 행동이 멋져 보이나 보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전 신재생 등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면서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각 에너지원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펼쳐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매장량이 극히 적어 일찍이 원전을 발전시켜 왔다. 원전에 대한 설계 시공 운용 측면에서 세계 1위로 꼽힐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UAE에 수출한 경험도 있고, 최근 이슈로 떠 오른 소형원자로(SMR)에 대한 기술도 앞서 있다.
또한 석유는 화학산업과 연관성이 깊어서 현대 사회에서 떼어 낼수 없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한국의 화학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제조업을 기반으로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온 나라다.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너무 앞서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 아울러 이산화탄소가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식물 성장은 사람에게 다양한 유익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