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협의회 “OTT진흥법, 시장 다 내 주고 나서 통과시킬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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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협의회 “OTT진흥법, 시장 다 내 주고 나서 통과시킬 건가?”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1.11.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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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들이 토종 O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대표적인 국내 OTT 업체 모임인 한국OTT협의회는 11일 “지난해 정부와 관계부처가 마련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 1년 6개월간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OTT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육성진흥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나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려면 기본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내 미디어산업과 시장을 글로벌 OTT에 모두 내준 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OTT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 등급제 전환,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OTT 진흥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 등급제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긴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으로 인해 콘텐츠 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글로벌 OTT들이 국내 수익을 해외 매출로 돌려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망 이용료 등을 둘러싼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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