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에게 주요 고객과 판매량, 재고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차량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의 제조사에게 반도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반도체 정보를 미국 상무부에 전달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우회적 제재조치가 내려질지 그 누구도 확실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주요 반도제 제조사에게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GM, 포드, 테슬라 등 자국 자동차업체 등이 반도체수급 문제로 정상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고 생산차질을 빚자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최근 중국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할 5가지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바이오 △퀀텀(양자) △자동화시스템 △반도체 등을 지목했다. 5가지 핵심기술은 향후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밀접하다.
중국은 그동안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글로벌 공동연구과제 △해외인재 유입 천인계획 △글로벌 해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담보할 5대 핵심기술 확보에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펼쳐왔다.
앞서 미국은 사회주의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편입시켰다. 최근까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으로 연간 3570억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미국을 상대로 그야말로 제대로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 미국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 미중 무역에서 돈을 버는 미국기업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전통 제조기업은 쓰러져 갖고 중국을 상대로 한 빅테크와 금융기업 일부만 재미를 봤다. 제조업에 종사해 온 다수의 근로자와 중산층이었던 백인들의 불만이 치솟았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민주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공급책인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눈을 감아 왔다. 최근의 국경 문제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의 대비는 미중 패권 경쟁에 주요 이슈 중에 하나다.
개별 국가의 힘을 평가할 때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국가의 힘을 결정할 핵심 요소인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지금도 중요하다.
미국은 패권 국가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중국을 손보기로 작정했다. 지지기반의 이해요구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에 맞춰 미국을 앞서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확보 측면에서 그 방법을 날로 고도화 시키고 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국가의 힘으로 제재하기 힘든 조건이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국의 정부와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주요 대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시시각각 주요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