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독과점 문제 면밀 검토"..."형평성 제고해야" 지적도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신고제 시행된 이후 업비트의 독주체계는 훨씬 강고해졌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일치된 견해다. 다만 이같은 우려 속에서도 당국은 별다른 규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므련 지난 9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코인 시장과 가상자산업계에는 큰 혼란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신고가 수리된 업비트와 코빗을 비롯해 2개와 빗썸, 코인원까지 4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질서 있는 영업 정리를 계속 유도해 신고 기한인 지난 9월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기업들도 신고제 시행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특정거래소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 점유율도 업비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올 3월부터 업비트의 일점유율은 70~80%를 오갔다. 9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비슷한 비중을 이어갔다.
신고제 시행 전후로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주로 업비트로 유입되며 쏠림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 8월 말 850만 명이었던 업비트 고객 수는 지난 10월 24일 기준 890만 명으로, 40만 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점유율 2위인 빗썸은 8월 말 688만 명에서 10월 말 690명으로 2만 명가량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코인원은 205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5만 명이 신규 가입했다. 코빗은 46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1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전에도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80% 수준이었다"면서 "특금법 시행 전과 지금 (점유율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업비트의 시장 독주가 여전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업비트의 '독점' 체제와 자의적 상장·상장폐지 운영,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의 '고사' 가능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인도네시아 법인에 상장한 밀크(MLK), 디카르고(DKA), 톤(TON) 등이 지난해 2∼8월 국내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반짝 급등했다면서 작전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두나무 측은 “두나무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해당 법인과는 기술 지원도 하지 않는 해외 제휴 관계로 우회 상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업비트의 독주체제와 과도한 지배력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과 손을 잡으며 전방위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하이브는 두나무와 전략적 제휴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제휴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나무는 지난 7월에도 JYP엔터테인먼트(JYP Ent.)의 주식 88만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365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두나무가 엔터테인먼트사와 적극적인 제휴를 노리는 이유는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한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다만 독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지난 9월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될 때부터 제기됐던 우려다. 압도적인 가상화폐 시장 점유율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과점 문제를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1개 사업자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업비트도 독점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이 마냥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거래량만 보면 시장 점유율 90%까지 이르고 있어 업비트도 난감할 수 있을것"이라며 “어느 시장이든 견제가 가능한 경쟁자가 있어야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데 카카오처럼 반독점 이슈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