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수도권·서울 상승세 둔화… 시장 안정 기로”
정부, 이번 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발표 예정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기로를 맞아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으로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 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 기관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오늘 발표된 한은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3포인트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첫째 주 0.21%에서 넷째 주 0.19%, 10월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은 9월 첫째 주 0.40%, 9월 넷째 주 0.34%, 10월 둘째 주 0.32%, 10월 셋째 주 0.3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도 올해 7월 26.1%, 8월 25.8%, 9월 28.8%에서 10월 셋째 주에는 38.4%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11~12월에는 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3·4차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내달 중 민간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원 감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LH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LH 투기사태 이후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달 25일 기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