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 경북도의회로 넘어와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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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 경북도의회로 넘어와도 '산 넘어 산'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1.10.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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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북도의회 의견 물어라…도의회, 처리 시기 여의치 않아
경북도의회청사 전경.
경북도의회청사 전경.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경북도의회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도의회의 찬반을 묻는 절차가 진행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경북도의회에 의견을 다시 묻지 않고 법률안 작성 등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찬 ·반 모두를 불채택한 도의회 의견을 들어 도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 절차의 공이 다시 도의회로 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먼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제325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안은 시일이 촉박해 불가능하다.

이번 회기에 처리 되려면 매회기 집회일 10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 심사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회기는 이달 14일까지로 시기상 불가능하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 의장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 또한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쉽지 않다.

또한 의장 직권 상정의 경우 일반 안건과 같은 똑같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시켜야하기 때문에 적잖은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8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해도 국회 입법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 이 또한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본청에서 의견이 온 것도 아니고, 마치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하는 것 처럼 보도가 나온다"며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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