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LTE 대비 20배 빠른 5G, 28㎓ 기지국 구축에 달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5G(세대) 품질 문제가 이번년도 국정감사에도 등장하면서 국감 당골 의제가 됐다. 5G 이동통신 속도를 중심으로 한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3년 연속 국감에서 다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투자가 미진한 28㎓ 기지국 구축, 고가 5G 요금제에 대한 성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21일까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한 8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1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5G 통신 품질 문제와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 해외 CP(콘텐츠공급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등이 통신 분야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5G 요금이 기존 LTE, 3G 보다 고가인데 반해, 당초 통신사들이 제시했던 5G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집중 추궁했다. 5G 품질 논란은 앞서 지난 2019년, 2020년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적인 망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며 과대 홍보를 해 소비자 불만이 유독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 최대 수준”이라며 “앞으로 통신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다 설치하고 품질이 향상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5G 통신 품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에 따르면 통신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전년(690.47Mbps) 대비 117.98Mbps 향상된 808.45Mbps로 나타났다.
이는 LTE 대비 5배 정도 빠른 셈이지만, 당초 기대됐던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와는 거리가 멀다.
투자이행률이 극히 낮은 28㎓ 대역의 5G 기지국 구축 미비에 대한 질타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5G 28㎓ 는 LTE보다 이론상 20배 빠른 ‘진짜 5G’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완성도나 산업 생태계가 활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통 3사는 연내 28㎓ 5G 기지국 총 4만5000대를 의무구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구축된 기지국은 수백 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임혜숙 장관은 “당장은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뒤엎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더 기다려보고 B2B(기업간거래)든 핫스팟이든 28㎓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