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기업銀 일부 대출 중단… 전세대출도 위험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의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지고 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지난달 기준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07~5.92%로 전월 3.03~5.81% 대비 올랐다. 광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5.92%(서민금융 제외 5.90%)에 달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3.07~4.95%로 한 달 전보다 0.04~0.73%포인트(p) 올랐다. 이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도 3.37~4.29%로 7월 3.26~3.79% 대비 0.11~0.5%p 뛰었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했다. 또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점에 고객이 약정 한도를 일정 비율 이상 소진하지 않을 경우 자동감액하는 조건도 적용했다. 차주들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높아진 이자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상품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부터 가계대출 전면 중단에 들어갔으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일부 대출상품을 축소·제한했다. 지난 23일부터는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중단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연 5~6%, 내년 4% 수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농협은행이 증가율이 7.33%로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이어 하나은행(4.89%), 국민은행(4.31%)도 5% 수준에 근접했다. 우리은행(3.72%)과 신한은행(2.61%)은 아직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대출을 중단한 은행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수요가 줄지 않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비중이 큰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28조6610억원)의 절반 이상을 전세대출(14조7543억원)이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라든지 (대출)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국은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낮고 한도도 높은 전세대출을 활용한 일부 차주들이 여윳돈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가수요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여 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금의 90% 이상을 보증해 금리가 낮게 책정된다. 보증 한도가 줄면 은행은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고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실수요자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