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주식 개인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주식양도소득세, 공매도 등 투자자들이 민감한 부분을 다루며 ‘동학개미’ 민심을 잡아보겠다는 모양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24명에게 금융위원회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이슈를 다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서신에서 “개인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은 금융당국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을 기억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투연은 정무위 의원들에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60일로 통일하고, 담보비율 역시 140%로 맞춰달라는 요구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증거금도 미국과 일본처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신에 회신한 뒤 정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을 비롯해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개인투자자 보호조직 신설, 개인투자자 보호정책 입법 요청 등을 국감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공매도 외에도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개인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면 초단타 투기매매 활성화에 따라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별 종목 개인투자자들도 국회의원과 접촉하고 있다. HMM(구 현대상선) 주주동호회 매니저 홍이표 씨는 최근 복수의 야당 국회의원실을 찾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전횡을 알리는 국정감사 자료를 전달했다.
홍 씨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전환사채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금리도 시중 대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책은행과 공공기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