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환 유예는 금융권과 협의… 추석 전까지 대출 연장 결정”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재연장 여부는 추석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1일 8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가계부채)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발표 시기는 “당장 1∼2주 내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당면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숙명”이라며 가계대출 관리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금융권에서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지적을 하는 만큼 향후 금융권과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해 이자상환 유예 조처 일부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신고제 시행 일정을 재확인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원적 제도개선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자산 법제화 등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 모색이 긴요하다‘며 규제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유화적인 감독 기조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금융법과 관련해서도 “전자금융과 지급결제 시장의 제도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대응 방향 등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동향 및 관리방안,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 7월 산업활동 동향,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국민지원금 등 추진 상황이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