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 투자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57조1000억원보다 6.8%(3조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특히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가 8.6% 증가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 중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은 38조5995억원이다.
내년부터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한 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중형 평형까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건설 단가도 인상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원에서 2조1819억원으로 증액된다. 선정 기준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 데다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된 점을 반영했다.
전세대책 등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는 올해 6조4089억원에서 내년 9조1560억원으로 전세임대 융자는 4조3663억원에서 4조5328억원으로 증가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 1년간 월세를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지원 자원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3645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증액된다. 코로나로 인해 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예산도 108억원에서 166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 안전 예산도 5조7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난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도 배치한다.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