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극복·취약계층 지원을 이유로 “(본예산 558조원에 더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이것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린다”(윤호중 원내대표)고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정부가 앞장서서 분발하겠다.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하겠다”(홍남기 부총리)고 화답했고 구체적인 재정지출 확대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청년층을 겨냥해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채용장려금 △청년 교통비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20조원을 투입하고, 군 장병에 대해서는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과 봉급 인상(병장 기준 현재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청년 문제를 돈을 풀어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만큼 현금 지원 정책이 넘쳐난다. 정부 예산이 발표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극복 등 다른 예산도 이처럼 현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정반대로 통화당국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을 이제부터 회수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던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자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시중에 넘쳐나는 돈을 회수해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이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통화당국은 물가 안정과 금융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돈줄을 조이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돈을 풀겠다는 것. 정부는 내년 예산만이 아니라 당장 추석을 전후해 소비 진작 목적으로 2차 추경으로 마련한 돈을 시중에 풀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엇박자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겐 재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홍 부총리)이라고 말하고 있다. 긴축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를 구제하는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보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확장재정이 취약계층에 집중된 선별적 지원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지출이 보편적 지원으로 흐를 경우 유동성 확대를 초래해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통화 긴축 효과를 상쇄할 것이란 이야기다. 그런데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과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재정이 투입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