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차주 연소득 이내 한도 제한 검토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조정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출 총량 조절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체 시중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한도와 향후 대출 한도 조정 계획을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가 급여의 몇 배 수준인지, 한도를 앞으로 어떻게 줄일 건지, 줄이지 못한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상품별 한도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만큼 은행권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한 총량 조절을 하라는 ‘구두 지도’로 받아들이고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당국의 ‘경고’를 받은 NH농협은행이 최근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 이내(신규 대출)로 축소한 데 이어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당국 권고에 따라 조만간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이 생활자금형 소액 신용대출과 집단대출 등을 제외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비슷한 방식의 한도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도 올해 들어 신용대출 증가율이 10%대로 높은 카카오뱅크가 연소득 이내로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과의 회의에서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NH농협은행만 이에 따랐을 뿐 다른 은행들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었다.
현재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은 당국과 협의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신용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제한할 계획은 없는 상태다.
최근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하고,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이 일부 대출 상품을 제한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대출 중단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고 마이너스통장 개설 급증 등 ‘패닉 대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농협은행 외에는 신규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의 적정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가수요 억제를 위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은행권에서는 ‘연소득 이내 한도 축소’ 외에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증가율을) 조절할 게 아니라 한도 조절이나 상품 중단으로 조절하라’는 취지로 구두 지도를 했다”며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면 금리가 아니라 상품 취급 중단이나 한도 축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