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비둘기파 “금리 인상보다 재정정책으로 해결해야”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8월 기준금리를 인상 전망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5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별도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 6명 중 5명이 매파 성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견을 개진한 6명 중 금리인상을 주장한 5명의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금융시장 전반의 불균형 확대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약화시켜 대내외 충격에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했던 금융여건이 이제는 이와 같은 금융불균형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이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안정적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위기 극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추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통위 위원 다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졌다. 올해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등 3차례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