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집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값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27%로 나타났다. 7월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는 129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p) 올랐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내다본 소비자들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에서 “기대심리·투기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 오를 수는 없어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엄포’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남은 카드가 금리 인상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마저도 취약계층 등의 대출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금리를 크게 인상할 수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외에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오는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으며 그 후에도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한은 모두 금융불균형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사실상 거시건전성 정책 이외에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 효과를 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10월에 단행하는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고 8월에 인상한다면 연내 추가로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2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까지 인하했고 이후 9차례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 같은 초저금리 상황은 경기 불안감과 맞물리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