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2022년 전면 도입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8~12월) 공공임대·공공분양·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을 시작으로 영구·국민·행복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하반기 공공임대·공공분양·공공지원 입주자 모집 규모가 7만5083가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규모인 6만2872가구 대비 19.4%(1만2211가구)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 상반기(7만114가구)보다도 5000여가구가 늘어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 3만1809가구, 비수도권 2만6033가구 등 총 5만784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는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행복주택으로 공급돼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1만2315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중 3401가구가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자가주택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계획변경 등 부지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물량은 4926가구로 알려졌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할 뿐더러 8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청년의 경우 시세 대비 85% 이하 가격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대표적으로는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 등의 형태로 구분돼 왔다. 국토부는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지로는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과 남양주 별내(576가구)이며 올해 안에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가 신규 지정된다. 해당 단지에서는 중형평형(60~85㎡)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함께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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