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연명하는 기업만 늘려..."금리인상 시 빚 폭탄 불 보듯"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로 코로나 대출만기·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 문제가 다시 논란이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미 만기연장 조치가 두 차례나 연장된 만큼 오는 9월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세로 금융당국의 셈범이 복잡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오는 9월말 종료되지만 이렇다 할 방향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관련 정책 연장 여부는 두 달전에 윤곽이 나왔는데, 코로나19 재확산과 금리상승 등의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유예 정책의 두 차례의 재연장을 단행했으나, 가계부채 폭증과 경기회복에 따른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했던 대출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사실상 ‘재연장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당시 5대 원칙은 ▲금융사 상환 컨설팅 제공 ▲만기 연장 허용(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을 시)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백신 접종 확대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은 더 이상 없는 듯 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터졌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는 만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거리두기 효과를 보고 이달 말 유예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책 당사자인 은행권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기간이 늘어날수록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어서다. 그간 누적된 부실로 인한 리스크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줄줄이 '역대 최대' 이익을 낸 금융그룹들이 당국의 '고통 분담'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난감한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은 특히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괄적 상환·유예 재연장보다는 '연착륙' 프로그램이라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상당수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다시 미뤄주더라도, 적어도 이자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재연장'보다는 대출 연착륙 또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자도 못 내겠다'는 기업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데 이자 유예로 '연명치료'만 해도 되는지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는 데다, 한계기업 입장에서도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목돈이 된 이자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24조3904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50조원 넘게 불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정부의 규제로 주춤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꾸준히 늘어나며 대출 비중은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중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 규모는 204조원(지난달 25일 누적)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자도 못내는 ‘좀비기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지난해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취약기업은 50.9%로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3%p 늘어난 수준이다. 좀비기업들이 금융지원이 종료된 후 줄폐업에 돌입하면, 이를 정리하는데 되려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역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금융지원 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어려운 시국인만큼 금융당국과 박자를 맞추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부실 징후를 살펴보려면 이자 연체율을 살펴봐야 하는데, 유예책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으로썬 부담이 크고,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부실 기업 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이자만이라도 상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정상화 연착륙 방안을 한번쯤 정리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