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국 단위 도입키로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도 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중국 역시 형태는 다르지만 탄소저감 노력에 힘을 주고 있다.
2일 환경 업계에 따르면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2050년까지 탄소제로 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아직 연방정부 차원의 관련 법안은 없지만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주 차원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이고, 북동부 11개 주가 참여해 지역 온실가스이니셔티브를 발족하기도 했다.
미국은 116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탄소국경세 법안이 총 15개 발의된 바 있지만 상·하원 의회에서 통과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소식 이후 미국에서도 상·하의원에서 법안 제출이 있었다. 뉴욕타임스의 지난달 17일 보도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이, 하원에서는 스콧 피터스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탄력을 받은 미국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2024년 1월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를 공개했다. 법안은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 중 약 12%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50억~160억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국무부(DOS)가 탄소세 정책을 교역국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방침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가 심하고, 백악관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 유무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도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유럽의 탄소국경세 조치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U가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 2019년부터 EU를 상대로 ‘일방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미국의 압박에도 탐탁치 않은 낌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글로벌 프로세스로 정착된 이상 중국도 손놓고 있을 리 없다. 중국은 지난달 16일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공언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이어 국가 단위로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중국은 최근까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8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해 왔다. 2020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연설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통합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한 바 있다.
이처럼 탄소중립이 점차 글로벌 프로세스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