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들이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버팀목 플러스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이의 신청 연장 및 사각지대 해소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김정우 비대위 대표는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명에 이른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로 정한 이후 반기별 매출 하락 소상공인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들은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는 반면,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방침에서 제외됐다.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이 증빙될 수 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는 실정이다.
작년 개업자들은 월별 매출 단순 비교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 중 일부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는 “불명확한 기준과 오락가락한 방침으로 현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그마저도 소외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정부는 사상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안주려고 기를 쓰는 것만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도 연말 개업자, 장사를 제대로 못한 사업자, 수수료 높은 배달을 써가며 매출을 높여보려고 했던 사업자,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 등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소상공인이 죄인이란 말인가”라며 “당장의 지원금 못 받는 것도 분하지만 정책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살길이 막막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단순 연매출 비교로 재난지원금을 역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대위는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할 것 △정책자금 대상자를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자로만 한정한 조항을 확대할 것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10월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 참여 등의 4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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