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 원인, 집값 상승 기대하는 심리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계속된 집값 상승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비판적인 여론만 확산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원인을 부동산 대책의 실패보다 심리적 요인이나, 불법·편법거래 등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나아가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택수급 원활…집값 급등 원인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근 주택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영향이다. 올해 전국 입주물량은 46만가구, 서울 입주물량은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수도권에서 33만가구가 늘어났지만 올해 1~5월에는 지난해의 절반인 7만가구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장관도 힘을 보탰다. 노 장관은 “수도권 180만가구, 전국 205만가구 공급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전국 56만가구, 수도권 31만가구, 서울 10만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판이 거세다. 한 누리꾼은 “정권 초기부터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외쳤던 현 정부가 매년 5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면서 “심지어 2023년이면 새 정권이 들어올 시기인데 정책이 그대로 이행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50만가구에 공급 대다수가 공공임대주택와 같은 방식일까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 뿐더러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내 집 마련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불장 심리요인 및 시장교란행위탓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나친 심리요인’을 거론했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불장을 이끌었다는 의견이다. 또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시장교란행위도 집값을 띄운 또 다른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홍 부총리가 지적한 실거래가 띄우기의 영향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의 실제 사례들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적발된 시장교란 의심행위는 12건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지난해 2월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0.0009%에 불과하다. 고작 12건의 교란행위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데 공감하기 힘든 이유이다.
김 청장도 특별단속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김 청장은 “지난 3월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자료 배포를 급히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6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분석’과 ‘6월 기준 주택건설 실적’, ‘6월 기준 주택 미분양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포일정을 연기했다.
특히 주택건설 실적과 미분양 현황에 대한 자료는 8월 첫째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자료의 경우 언제쯤 자료가 준비될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담화문이 부동산 대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기조였다는 점에 미루어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변화한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영끌족 등에게 전가시켰다”면서 “정부는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