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0일간 접수하며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2일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2·4 대책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2·4 공급대책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개 사업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서울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317곳 제안)로 후보지가 다수 발굴·선정(80곳)된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했으나 하반기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 등 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우선 도심 복합사업은 최초 후보지발표(3월 31일)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주민호응을 얻고 있다. 또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이상, 30곳이 10%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지속해서 빨라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동의를 확보한 8곳(약 1만가구)은 법 시행(9월 21일 예정)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완비돼 앞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3만4000가구)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고 이 중 용두1-6(7월 15일)과 신설1(7월 22일)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서울시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 이상)을 충족했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민 사업주체 구성을 지원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발굴을 위해 현재까지 지자체·주민·협회로부터 66곳을 추천받았으며, 주민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정비여건이 성숙한 곳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4월 29일 선정)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사업 발굴부터 공공이 주도하는 종전의 지자체 제안부지보다 민간의 직접사업제안이 사업실현성에는 긍정적이고 후보지 발굴지역을 넓히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책임연구원은 “민간도 동의율 10%로 사업제안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의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