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오르면 이자 5.2조 증가… 9월 금융지원 종료도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84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당분간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금리 인상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료까지 겹쳐 어렵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3월 자영업자 대출 831조8000억원… 1년새 132조↑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700조원) 대비 18.8%(131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 10%에 그쳤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20%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에 비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세가 단연 두드러진다.
지난 3월 기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38만명이었으나 이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71만7000명으로 33만7000명 늘었다. 신규 대출자는 2016~2019년 4년간 연평균 30만∼40만명 수준을 나타내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빚이 있는 자영업자를 소득 5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40%)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6%와 22.8%로 3분위(17.7%), 4분위(11.6%)를 크게 상회했다. 5분위 대출 증가율은 19.7%였으나 이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 상환 능력에서 1분위와 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봐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지난달 128만명으로 25만8000명 감소했다.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저녁 영업 제한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상환능력 취약 27만명… “금리인상 연착륙 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금리가 오를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6개월 새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1%포인트(p) 가까이 올랐고 최근 한은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금 규모는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오는 9월 예정대로 대출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도 과도한 부채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자 수 기준으로는 약 11%인 27만명, 금액 기준으로는 9.2%인 약 7조6000억원을 상환에 문제가 있는 ‘취약 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우려를 키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약 5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르면 늦어도 올 10~11월부터 단계적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정교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의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연착륙시킬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리 인상 땐 취약계층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