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4번의 추가경정예산 안이 편성된 가운데 이중 이월, 불용 등의 사유로 미 집행된 금액이 1조 2천1백 66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0년 추경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결과 지난해 4차례 추경편성으로 관리대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총 48조 1천9백46억 원이었다고 밝히고, 이 중 이월, 불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추경 미 집행금이 1차 추경 466억 원, 3차 추경 1조 1천43억 원, 4차 추경 657억 원 등 총 1조 2천1백66억 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차 추경만 전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추경 예산안은 편성, 이후 세입경정과 예비비와 구직급여나 백신구매 등과 같은 예비재원, 긴급복지 등과 같은 보충적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국고채 이자상환을 더해 관리대상 추경예산을 확정,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부처별 지난해 추경 미 집행금 내역은 고용노동부 8,224억 원을 비롯, 기획재정부 2,274억 원, 보건복지부 1,210억 원, 환경부 87억 원, 교육부 86억 원, 조달청 78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67억 원, 국방부 39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38억 원, 국토교통부 22억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3차 추경 미집행의 68.6%인 7천5백72억 원을 고용노동부가 불용 등의 사유로 처리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3천9백45억 원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천9백87억 원, 고용유지 자금융자 6백23억 원, 내일 배움 카드 4백11억 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389억 원 등이 미집행으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추경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1차 추경도 실 집행 율이 낮은 상황에서 2차 추경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추경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코로나 4차 대유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도록 현미경처럼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