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2일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를 열고 의견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시켰다. 1964년 UNCTAD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된 나라는 한국이 최초다. 이에 기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그룹에 속한 31개 국가는 한국의 참여로 32개국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만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언뜻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 온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역할보단 민간 기업들과 국민들이 이뤄낸 성과라는 게 합당할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며,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대기업집단의 글로벌적 역할이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 틀림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는 더욱 확대되고 촘촘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상법, 노동조합법의 강화 등 수많은 규제법이 통과됐다.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은 더욱 높아 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단순히 무역금액 규모가 커진 것만으로 따지지는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 국가별 국내총생산, 교육‧문화 수준, 자유도, 기대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겉모습과 무늬만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다운 내용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개도국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에서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에 치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내총생산, 기대수명, 삶의 질, 사회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집계한 '2021 세계행복보고서'를 분석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8~2020년 평균 국민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7.84점을 얻은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고, 한국 뒤에는 5.72점의 그리스, 4.95점의 터키 등 두 나라만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노인빈곤율, 어린이 웰빙지수, 경제자유도 등의 수치에서는 아직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순위는 2020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 WEF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2019년)에서도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 속해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