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최근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서 의료 광고가 증가하면서 불법 의료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2020년에는 불법 의료 광고에 따른 과징금이 빠르게 인상했다.

출판사 박영사가 출판한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박행남 지음)>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 전단지 등 각종 의료 광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 의료 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의 의료 광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불법 의료 광고로 과징금 수억원을 부담하는 등 의료 기관의 불이익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의료 광고 대행업체와 의료 기관은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 광고가 광범위하지만, 의료법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 광고에 관한 판례나 전문 서적이 부족하고 의료법 교육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료 광고에 관한 형사, 민사 및 행정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 광고 판례 및 불법 의료 광고 적발 시 수사나 소송 실무에 대한 내용을 의료계 종사자 및 의료 광고 마케팅 업체 등 의료 광고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쓴 박행남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부산시의사협회 등 회원 자문 변호사 활동했으며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등 각종 의료 관련 학술 세미나 등에서 강의한 이력이 있다. 의료 광고 등 의료법 상담·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 광고 실무 내용을 정리해 의료 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불법 의료 광고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불이익을 인지해 의료 광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