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이 책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부동산 정책, 통화 정책, 환율 정책, 산업 정책 등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집값을 잡는다고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실제로는 집값을 올리고 임대료마저 상승 시켜 무주택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었음을 밝힌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해온 생각들, 예컨대 디플레이션은 나쁘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 등이 사실은 잘못된 고정관념이었고, 이러한 고정관념에 따른 통화·환율 정책이 주택 가격 급등과 경제 양극화의 원인이었음을 밝힌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 정책들이 실제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 정책의 순서이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공급을 확대하고 과잉진료·처방을 억제하며,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강훈구 1966년에 태어나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한국은행에서 국내외 경제 조사연구, 조직관리, 인력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정당과 대선 캠프에서 정책 연구와 선거 공약을 만드는 업무를 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1997년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 투기적 공격을 당해 외환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예측했다. 2000년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환율 하락 억제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저금리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