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발표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매진한다. 2·4 대책의 후속사업을 가시화하고, 하반기 시행되는 사전청약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4 공급대책 후속사업의 신속한 진행 △단기 공급 확대 △서민·실수요자의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정부는 24곳 도심 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예정지구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1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후보지도 존재하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 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현재 25만 가구 가운데 13만 가구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투기조사가 끝나는 대로 8월부터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에도 집중한다.
사전청약 역시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1100가구)와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등 5개 지구가 대상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신도시(2400가구) 등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등 4개 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등 10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연내 공급물량은 3만200가구이다.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2년까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물량은 총 8만가구에 달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주택도 5000가구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청년층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이자 월세 대출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9월에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연내 본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해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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