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박근아
[매일일보]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국 도시지역에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다.
유예기간동안 수많은 광고와 캠페인을 벌였지만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아는 시민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실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50km/h로, 주거 밀집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특히 중요시 되는 도로는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그다지 달갑진 않은 것 같다. 차의 성능 및 도로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에 무조건적으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지 않는가. 덴마크, 헝가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교통정책을 시행하여 적게는 12% 많게는 24%의 교통사망사고자 감소 효과를 얻었다.
우리나라 역시 사고 건수는 13%, 사망자 수는 44.6%나 감소했다는 삼성교통 안전문화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의 성공여부는 단속이 전부가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참과 참여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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