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등 세제혜택 등 공급대책 후속조치 병행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내년 이후에는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000가구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가구)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3000가구를 비롯한 전국 46만가구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10년 평균은 서울이 7만3000가구, 전국 46만9000가구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 8만1000가구, 전국 48만9000가구의 입주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부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입주물량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그 외에도 공공임대 및 협회 취합물량 등을 종합 감안해 집계한다”며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정보와 관련통계들이 더 정확하게 적시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12% 오르며 전주(0.1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1년 6개월만에 최고 수준이자 5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다시 부동산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서울은 2·4 공급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도 교통여건(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이나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월 셋째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가 사업 완료 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며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 정비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