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용산 캠프킴도 난항…주민 반발 극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의 공급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취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 중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취소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용산정비창,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지난 4일 당정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공급계획을 수정하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정부과천청사 부지 대신 과천지구와 추후 유휴부지를 활용해 4300가구를 짓기로 했다. 과천시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 용도전환을 통해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 1300여 가구 등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 계획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개발은 서울과 인접하고 기반시설도 갖춰져 8·4 공급 대책 중 시장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과천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드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같은 반발이 단초가 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30일 치러진다.
이같은 주민 압박에 결국 정부 여당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미 공급대책을 발표된 다른지역 역시 △양호한 입지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제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담보될 경우에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수도권 공급계획 중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밀려 후퇴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수도권 주요 부지에서도 반발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4 공급대책에선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함께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노원구 주민 여론이 싸늘하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며 노원구청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온라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난 가중과 그린벨트 훼손 우려, 임대아파트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이 이유다. 또 시민단체들도 그린벨트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노원구는 당초 계획한 공급물량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태릉CC 부지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도 첩첩산중이다.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용산구는 최근 캠프킴 일대를 상업·업무(오피스)문화 기능을 갖춘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했다. 캠프김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거점 개발 예정지로 분류한 것으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배치된다.
부지 이전에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면허시험장 역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마포구는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하며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긴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캠프킴 부지나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부지는 정부와 당초에 협의한 대로 주택공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의 8·2 공급대책이 물량과 속도전에 집중하다보니 지자체와의 협의가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과천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 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